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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봇 기술마켓(이하 ‘협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rt-market.co.kr; 이하 ‘로봇 기술마켓’)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할 때 협회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는 협회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이하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는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협회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적 장치’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이용자’는 협회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 회원을 말합니다.
    6. ‘이용자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협회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협회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협회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협회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협회가운영∙제공하는“인터넷 사이트(‘로봇 기술마켓’을 말합니다. 이하에서 같습니다)”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협회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협회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과 협회의 홈페이지(로봇기술마켓)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협회는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 협회는 ‘로봇 기술마켓’의 ‘마이 페이지’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하며,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자
    5.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7.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8.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9. 전자금융거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때의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다음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1 ky빌딩 8층
    2. 이메일(E-mail) 주소: Rt-market@korearobot.or.kr
    3. 전화번호: 070-8872-2557

제5조 (오류의 정정 등)


  •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오류가 있음을 안 이용자는 협회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리며,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6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협회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종류는 제4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 전자지급거래를 한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4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협회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협회의 책임)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협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협회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 협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및 그 밖의 기술상 필요나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중단 2일 전까지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과 중단 사유를 미리 공지합니다.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이용자는 협회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협회에 분쟁처리를 신청했을 때 협회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이용자는 협회의 분쟁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협회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협회의 안정성 확보 의무)


협회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2조 (약관 외 준칙)


  • 협회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13조 (관할)


협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4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협회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5조 (거래지시의 철회)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또는 협회 계좌의 원장에 입금이 기록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날 때까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협회는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철회하여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16조 (접근매체의 관리)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협회는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협회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